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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BM) 모델
비즈니스 모델(BM)발명이란 컴퓨터 및 통신분야의 기술이 발전하여 인터넷과 같은 가상의 경제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가상의 공간을 이용하여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기술과 경제법칙이 결합된 영업발명 또는 사업발명을 칭합니다.
비지니스모델의 특허성
영업방법(BM)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특허법 제2조의 발명의 정의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로 볼 때 영업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그 자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의 아니므로 발명으로 볼 수 없어 특허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디어가 인터넷·통신·컴퓨터 기술을 기초로 하여 누구나 실현 가능한 영업방법을 구체화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산업상 유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를 허여해주고 있는 것이 국제 추세입니다. 즉, 영업방법도 인터넷·통신· 컴퓨터 기술이 기초가 되어 구체적인 기술로서 제시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 마케팅 방법, 재고관리 수법 등과 같은 비즈니스 방법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경우,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현된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이나 제도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한 것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입니다.
BM의 특허성은 사업방법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사업방법과 IT기술의 접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만 기재한 국내의 일부 출원(예: 다단계 영업방식 등)은 거절되었으며,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에 따른 상세한 기술내용 즉, 구성요소(데이터, 프로세스)간 연결관계 등이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제3자가 실시할 정도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심사기준
개요
영업방법(BM) 발명 특허는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특허청에는 90년대 이전부터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이 있었고 특허 등록된 사례도 있음.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한 형태로서 파악하고, 1985년부터 제정, 운영되어온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해 오다가, 1995년에 이를 개정한 바 있으며, 98년 8월 1일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심사기준을 다시 개정, 시행해오고 있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이 급증하였고,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의 특유한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됨.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2000년 8월 1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함.
심사기준의 적용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심사 절차는 일반 특허출원과 동일하게 심사하고 있음.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만의 특유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관련 심사 지침」에 의해 판단하지만, 전자상거래(영업방법) 관련 발명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기도 하고, 그 외 일반 발명과 공통되는 사항은「일반 심사 지침서」에 의해 판단함.
주요 심사기준 내용
컴퓨터·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음.
즉, 영업 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함.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없음.
종래의 영업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기술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 가능함.
Ⅰ.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
※ 전자상거래관련발명의심사지침
Ⅱ.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Ⅲ. 「전자상거래(BM) 관련 발명의 심사 사례집」
※ 한국특허청전자상거래심사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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